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금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12월 중순쯤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편성을 통해서 기존에 100만 원 받았던 금액에서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추경 합의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 외에는 아직 추가로 발표한 내용이 없어 나는 지급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현재 300만 원 추가 지원 직전 12월 17일에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지금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12월 소상공인 지급대상
- 상시 근로자수 무관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체
- 소기업 기준의 사업체 / 일정 매출액 이하
식당, 숙박 : 10억 원 이하 / 도소매 : 50억 이하 / 제조 120억 이하
-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인원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기업
가장 기본적으로 위에 내용에 해당한다면 공통 지원 대상이 되었고 , 지급될 당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하는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어도 매출이 감소한 걸 증빙할 수 있다면 기존 100만 원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300만 원의 소상공인 지원금도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급 시기
지급되는 시기는 현재 편성되어 있는 재정을 국회 심사를 진행해 지급할 것으로 감안할 때 , 빠르다면 설 명절 이전이나 이후에는 대선 이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및 지원금 신청방법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 2022년 1월 17일부터 2022년 2월 6일까지 3주간 영업시간 제한은 동일하게 9시까지 유지되며 사적 모임 인원의 경우 6인으로 늘려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힘든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들지만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원금보다는 빠른 위드 코로나가 답이 아닐까 싶네요.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검색창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검색하면 ,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되면 사이트 접속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식 일정이 발표되면 추가로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로만 인정되고 개별적으로 증빙하는 자료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증빙서류 미리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신청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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